이진
[대한민국명강사신문=이진 ]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빠르게 생산해내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과제, 기사, 진단, 면접 등 사회 전반에 걸쳐 AI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윤리적 기준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어느 대학생은 AI로 과제를 제출하고, 한 언론사는 AI가 작성한 기사로 오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명확하다. 판단은 인간이 내렸지만, 책임은 흐려져 있다는 점이다.
OECD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AI 윤리는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의 통제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I는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이 높은 답’을 제시할 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결국 문제는 그 결과를 인간이 얼마나 신중히 검토하고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AI 진단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치료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알고리즘의 판단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판단을 검증 없이 승인한 인간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 AI는 단지 ‘도구’였지만, 그 도구를 과신한 태도가 사고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AI의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AI 면접, 자동화 평가 시스템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그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의 AI 면접 시스템은 ‘공정성’을 앞세워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언어 습관이나 표정 데이터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편향을 드러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한 인간의 문제이며,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술의 중립성은 ‘신화’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유럽연합(EU)은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24년 통과된 ‘EU 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특히 ‘고위험군’ AI에 대해서는 인간의 개입을 의무화했다. 의료, 금융, 법률, 공공정책 등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AI의 자동 판단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은 반드시 인간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책임의 주체를 다시 인간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물론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윤리는 법조문이 아니라 현장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AI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기업, 학교, 병원, 연구기관 등 모든 주체들이 기술의 한계를 직시하고, 판단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리는 기술의 보완재가 아니라, 인간됨의 근거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가능성을 예측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인간의 문제다. 판단은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AI 시대의 윤리는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개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있으며, AI가 아무리 정교한 답을 내놓아도 ‘그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한다.
AI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보가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윤리와 책임 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윤리는 기술보다 앞서 있어야 하며, 기술을 통제하는 마지막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
